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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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48 (14건)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169-2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2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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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2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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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지닌 임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2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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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31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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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35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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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현황과 한국 개발규제체계의 개선 방향 -기술적 특성, 자동차안전기준, 규제기관, 도로시험주행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44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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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심리구조에 대한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49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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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53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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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허용 여부 및 재소 허용 시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58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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