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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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38 (18건)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3-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 - 소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1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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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2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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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관할집중에 있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해석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41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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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옥션 판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4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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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53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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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58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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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62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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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 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66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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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7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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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권의 소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7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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