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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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47 (11건)
난민인정절차 중 신빙성 평가의 재구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111-16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테러행위와 관련된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16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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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2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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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자, 채권양수인, 제3채무자의 법률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25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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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2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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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요건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3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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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4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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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4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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