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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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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23 (8건)

조합원 분양계약의 위법성

김종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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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김은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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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전고시에 관한 소고 -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노경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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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김선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13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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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실제

설민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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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소급형법임에도 여전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의 오류에 관한 연구 - 위헌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오현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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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하태흥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2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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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이영창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3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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