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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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42 (12건)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모델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방향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3-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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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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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1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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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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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인의 확정과 운송물의 종류·가액고지의 의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27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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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41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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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44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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