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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 No.42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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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노철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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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정

이순동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2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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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이지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3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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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지문채취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조광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33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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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

황남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2 2017.12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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