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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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39 (12건)
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9 2017.03 pp.3-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의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9 2017.03 pp.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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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비교-뇌물죄의 구조적 한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역할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9 2017.03 pp.2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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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9 2017.03 pp.39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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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9 2017.03 pp.4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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