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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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4 (24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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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요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의미와 한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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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단계구조에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22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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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26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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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및 그 약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38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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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상자산사업자) 파산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주식회사 코인빈 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4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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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선박충돌사고 관련 최근 사례들에 관한 소고 -형사재판권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62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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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 앞의 7가지 숙제 -재범위험성 예측 알고리즘을 둘러싼 과학기술적·법적 논의 분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6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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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및 부당특약에 대한 고찰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86125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7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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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쟁정책 집행의 지속가능성 고려 방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75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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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법적 효력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가와 전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7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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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행정권의 제도적 연원과 해방 후 그 형성 및 변이(變異)과정에 대한 연구 -예산산출기능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83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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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92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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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97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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