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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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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14 (6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신권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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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김민중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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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현소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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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전대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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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김태업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1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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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

노경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19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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