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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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14 (6건)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153-1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199-2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