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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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41 (17건)
신탁과세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검토- 가장 초보적인 유형의 신탁 관계로부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45-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관은 두 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관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15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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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45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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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49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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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수령을 위해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때 영업양도가 쟁점인 경우 해결방안 및 입법제언-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2300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5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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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상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5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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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64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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