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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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29 (10건)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9 2014.09 pp.3-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5. 9. 선고 2014마223 선박책임제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9 2014.09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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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의한 산업기술의 기능적 원리 보호에 있어 딜레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9 2014.09 pp.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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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9 2014.09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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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해석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9 2014.09 pp.31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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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9 2014.09 pp.36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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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의 효력(대상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9 2014.09 pp.4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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