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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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2 (17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계약의 기간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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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세탁기 세이프가드｣ 사건(DS546) 패널판정 평석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통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1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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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관한 쟁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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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인지과학의 활용 가능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3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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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 EU GDPR과의 비교 분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3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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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 특히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작동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 사이에 있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3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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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 -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44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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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48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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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5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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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主論)과 방론(傍論)의 구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5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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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6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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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6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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