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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 No.46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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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회생·파산절차상 효력

양형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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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산절차상 가산금의 지위

이주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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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임치용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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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시사점

권혁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14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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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최동홍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1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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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이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40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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