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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2 No.4 (8건)

기업처벌을 위한 형벌법규의 형법전 편입방안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4 2020.12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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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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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승낙의 효력

최준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4 2020.12 pp.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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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담합의 비범죄화

도규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4 2020.12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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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죄의 합리적인 존치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4 2020.12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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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판단구조

김상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4 2020.12 pp.2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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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장응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4 2020.12 pp.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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