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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1 (20건)

통칙 분야 개정방안

김성룡, 박광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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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분야 개정방안

조상제, 원혜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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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전지연, 이호중, 이진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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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분야 개정방안

한상훈, 천진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7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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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분야 개정방향

김재봉, 류전철, 이천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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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 공범분야 개정방안

이승호, 이경재, 서보학, 이동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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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의 한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범까지 처벌?

최병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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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犯罪故意論의 비교법적 고찰

김창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24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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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한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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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허위광고와 사기죄의 기망 - 判例를 중심으로 -

이승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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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

한인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35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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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황일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37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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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배심원의 양형참여

김대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39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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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김희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41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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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이보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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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강제추행의 개념

김혁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4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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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원형식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5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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