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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3 (17건)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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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

오영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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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천진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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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승낙의 구분에 따른 구체적 법 효과 차이의 문제

손동권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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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의 단서에 대한 해석론과 보정적 입법론

임광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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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원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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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

신양균,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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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재검토

김준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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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실질적 기준의 정립

하태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2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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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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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론의 검토

최정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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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3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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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형사법교육과 변호사시험 소고(小考)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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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출제방향

원혜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4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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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방향

김재봉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42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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