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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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1 No.2 (8건)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3-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규정의 입안(立案) 경위 -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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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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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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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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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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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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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21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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