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1 (17건)

미국 형법상 불능미수의 가벌성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3-3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포괄일죄성 부정을 근거로 한 집합범 하위개념의 죄수판단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35-6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김경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67-10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105-13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133-15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157-18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와 배임죄

홍승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183-20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범인도피죄

김병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241-27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행범인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271-29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전속고발권의 문제

김택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293-32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증거의 자유심증주의 제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우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345-37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증거법의 재조명II: 크로포드 이후 전문법칙의 미래

김희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377-40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개수배제도의 입법화 내용에 관한 연구

문봉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445-46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