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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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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 No.1 (9건)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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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 규명과정 정립을 위한 고찰

손지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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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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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와 허위등기가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죄수 및 경합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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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의 제한적 해석의 논거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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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의

이흔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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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호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구성의 기본방향

박상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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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원형식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19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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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의 한계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판결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임정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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