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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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4 (12건)
대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식’ 그리고 ‘법’학 패러다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3-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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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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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신뢰보호원칙의 적극 활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15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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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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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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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체계 및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2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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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一考)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을 재음미하며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2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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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고찰 - 헌재 2021.1.28. 선고 2020헌마264·681(병합)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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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33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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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소송법적 구제 방안 - 대법원 2021도16798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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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성격 - 죄형법정주의 및 기타 해석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3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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