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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4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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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개념에서 위법성의 의미에 대한 회의적 소고

류전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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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이형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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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최민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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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33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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