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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4 (22건)

韓國 犯罪體系論에서의 免責事由

손동권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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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成否에 대한 연구

오경식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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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正犯論과 現代的 課題

박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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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문제 연구

전지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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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김재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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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피의자신문절차와 그 개혁

이동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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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의 적법성

신양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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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박광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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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법규의 문제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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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법적 성격과 합리화 방안

이보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2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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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해석론의 몇 가지 문제점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3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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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에 관한 고찰 - 법적 성격과 미수를 중심으로 -

임석원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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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과 ‘제복을 입은 시민’

송문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37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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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업 절차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권순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42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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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46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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