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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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4 (12건)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3-4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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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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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0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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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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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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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9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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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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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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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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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명의신탁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명의신탁자의 형사책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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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금 유용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3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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