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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4 (12건)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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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확대

김병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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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상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의 가벌성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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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김경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0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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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영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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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최정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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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9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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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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