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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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1 (8건)
문언의 해석과 객관적 귀속의 관점 - 미성년자 위계등 간음죄에서 위계의 해석(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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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 자백배제법칙과 미란다 판결의 함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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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목적 실내 동영상 촬영의 적법성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10226 판결을 소재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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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고문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유럽인권법원의 Ćwik v. Poland 판결(2020)과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1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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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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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상 중간절차에 관한 연구 - 법원에 의한 기소권 통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17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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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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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형법상 사기죄 경합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2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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