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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1 (10건)

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류전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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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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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법의 경향과 문제 - 비거래적 성범죄를 중심으로 -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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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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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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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지유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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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김태명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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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에 관한 소송법적 논의

이성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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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권양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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