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28 No.4 (9건)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 국가폭력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3-4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형법 및 형법학과 한국의 형법이론

정승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43-6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과 착오론

정영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69-9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再論)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91-12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강제추행의 요건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123-14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최상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151-17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서의 형법적용 흠결 보완기능 연구 - 일본 개정형법 가안의 한계 극복과 관련하여 -

조인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175-22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소법 제308조의2에 대한 형소법 제309조의 지위 및 지향점에 관한 고찰 - 형소법 제309조의 시원적 원칙의 관점에서의 검토 -

이재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221-25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이덕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255-27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