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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9 No.2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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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작위와 부작위의 단계적 고찰

이세화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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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법익 주체에 대한 위험행위의 형법적 평가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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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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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의 구성

김나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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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최준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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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의 위험성

임광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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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1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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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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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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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연구와 바이오 형법

고봉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22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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