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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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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No.1 (9건)

대법원의 책임 판단과 책임 ‘귀속’의 기준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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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정지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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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정보제공의무 - 하태훈, “부동산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형사판례연구 제2권 (1994), 191~210쪽에 붙여

이석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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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경향

장성원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1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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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이원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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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목적 클라우드(cloud) 압수수색의 현재와 미래 - 한국과 미국의 최근 판례·실무 비교를 중심으로

김면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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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와 성질

박희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23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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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핸드폰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행한 클라우드 압수ㆍ수색의 타당성 - 대법원 2022도8203 사건을 중심으로

장진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2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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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과 참여권

최병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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