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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3 (16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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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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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보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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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강동범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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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론의 비판적 검토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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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처벌맥락

임상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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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원형식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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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박혜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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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소고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2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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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와 피해자의 특정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31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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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의 불법구조와 실행의 착수시기

권오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3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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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손동권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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