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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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4 (14건)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한국형사법학회의 2010년 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3-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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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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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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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형사절차상 협상(Plea Bargaining)의 가능성과 한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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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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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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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1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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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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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참가인제도」의 도입논의에 관한 고찰 - 한국형사법학회(시안) vs 법무부(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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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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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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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행위주체와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 준강도죄와의 비교를 통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3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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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와 죄수관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34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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