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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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16건)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2006.06 pp.55-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2006.06 pp.85-11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판례를 통해서 본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2006.06 pp.309-3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에서의 공판준비절차의 검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2006.06 pp.355-3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