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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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9 (17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2003.06 pp.175-19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34조의 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범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2003.06 pp.241-2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직범죄에 대한 규제조항으로서의 형법 제114조 제1항의 기능과 한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2003.06 pp.323-35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