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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13건)

부작위범의 불법

한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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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의사의 의미

정영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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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임석원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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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기수시기와 장물죄의 성립여부

김태명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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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이은모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15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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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여부의 객관적?구체적 판단기준

이존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17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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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시효의 정당화 근거

홍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1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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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법

김용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2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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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비범죄화 유형

이천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2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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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과 형사책임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27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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