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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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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7 No.2 (7건)

배임죄에서 ‘이익-손해의 소재동일성’ 요건

박경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2 2025.06 p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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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도죄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을 제한하는 해석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하여 -

차윤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2 2025.06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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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문제점과 형사법적 대책

김광수, 한상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2 2025.06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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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3.7., 2025초기619 결정을 계기로 -

허황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2 2025.06 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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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 피고소인의 근거 없는 형사절차 연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장승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2 2025.06 pp.1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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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의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연구

이성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2 2025.06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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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마음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론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2 2025.06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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