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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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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No.4 (9건)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가능성 고찰

박성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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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평가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의의

홍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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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와 형사책임- 민·형사상 합리적인 책임배분을 위한 논리의 재구성-

김봉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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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의와 ‘판례변경판례’의 소급효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8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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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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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와 예비적 추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6129 판결을 중심으로-

정소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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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 도로교통범죄를 중심으로

주현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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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미수·기수·완료와 관련된 특수문제

손동권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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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하태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2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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