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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8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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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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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김성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8 2002.12 pp.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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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있어서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윤종행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8 2002.12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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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

한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8 2002.12 pp.2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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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이인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8 2002.12 pp.25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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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조현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8 2002.12 pp.27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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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죄에서의 위조의 기준

조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8 2002.12 pp.2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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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 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류전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8 2002.12 pp.30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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