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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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13건)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3-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의조각적 법률의 착오 - 포섭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취급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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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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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 입찰/경매 방해죄(형법 제315조)의 엄격한 적용 대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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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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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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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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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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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규제방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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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22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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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공범체계와 공범종속성 원칙의 변천 - 우리 형법상 공범체계와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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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홍사건(Rhododendron indicum)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080 판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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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2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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