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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13건)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

김범식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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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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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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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법적(증거능력) 규제

신이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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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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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고찰

이인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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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방식

홍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22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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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2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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