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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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1 (12건)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3-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37-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59-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에 있어서 보상대상의 확대 - 압수에 대한 형사보상의 도입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81-10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무죄판단과 양형심리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1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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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독자적 개념형성권의 인정여부 - 형법상 구성요건해석에 있어서 민법상의 개념 및 이론이 미치는 영향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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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모형에 대한 법적 평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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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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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제3조-제9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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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26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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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허위녹취록과 허위진술서의 증거위조죄 객체 여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295-3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의 보충성과 절제의 미덕 - 서평: 조국,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321-3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