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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2 (12건)

좋은 법적 논증의 조건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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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론의 한계와 비례성 원칙

전현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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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잉방위규정의 적용범위

이강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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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기여를 고려한 공모공동정범

정도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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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이승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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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이호중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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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성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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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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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조사제도 활용성의 제고방안

김재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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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3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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