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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9 No.2 (8건)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2 2017.06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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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한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2 2017.06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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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2 2017.06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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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2 2017.06 pp.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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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범위

이동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2 2017.06 pp.18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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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검사장 직선제

이윤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2 2017.06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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