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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9 No.3-하 (39건)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지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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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이인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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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와 전망

변종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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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의 회고 및 전망

최영승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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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연혁과 미래-조서 규정을 중심으로

이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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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류전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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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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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이사의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형법이론 연구

원혜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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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정현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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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에서의 소년보호

최병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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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의 아동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박종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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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호중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29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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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과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체계

이승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33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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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이진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35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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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保護의 觀點에서 본 自殺 敎唆?幇助罪의 검토

권오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4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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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종기에서 형법상 생명보호

이석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4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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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46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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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이상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48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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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천진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5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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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정영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52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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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

한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54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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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있어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김호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56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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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안성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58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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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고의의 구체성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6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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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생물학 고찰을 통한 강간죄 검토

이인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63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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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류석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66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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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태

정승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67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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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홍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6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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