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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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7 (14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1-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 - 대법원 2001도 2291 판결과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113-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