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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7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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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이건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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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의퇴원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안락사

김경화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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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죄인 연속범의 소송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제안

이경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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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전망

박미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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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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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빙자와 공갈죄의 성립여부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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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

천진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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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조물로 인한 법익침해와 그 형사책임

하태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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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과 공소권행사

최병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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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임상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2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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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이병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2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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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Bernd Schünemann, 한영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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