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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3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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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관련범죄의 형법적 개입에 관한 성찰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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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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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새로운 동향: 최근 수사 및 재판사례를 중심으로

조성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15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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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평가와 과제

홍찬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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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취득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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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은 과잉방위이다

김병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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