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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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2 (10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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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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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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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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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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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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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 강간죄의 일부개정과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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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증거전자기록에 대한 불법행위 공무원의 인멸행위의 처벌흠결? - 증거인멸죄의 주체와 공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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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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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 캐나다의 승낙이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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