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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3 (15건)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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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이인석, 임정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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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은행제도와 인권

신양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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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형량구성요건

임광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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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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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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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繼續犯)의 죄수 및 경합관계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16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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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형벌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덕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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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홍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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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23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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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검사동일체의 원칙

김택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26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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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과 법원의 양형재량권

정준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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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권오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37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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