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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3 (14건)

학회발표가 맺어준 인연

이형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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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이원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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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최정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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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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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송문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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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소의 심판대상과 일사부재리효력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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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재해석

이수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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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병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22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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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증인제도

이진권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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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의 사회윤리적 한계

원형식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3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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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절차”와 형사소송

요아힘 렌찌코프스키, 임철희, 이석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3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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