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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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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No.3 (9건)

간접정범에 관한 대법원 법리와 형법이론학의 과제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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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범 혹은 공동정범의 초과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성립요건 - 영국과 독일의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강효원, 최민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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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인과관계)의 유래와 “위험발생” 및 “연결”에 대한 재해석

한상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8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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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행정행위 종속성과 행정행위의 형벌 종속성

안수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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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시하는 주거‘침입’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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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의 상소권 보호를 위한 법관의 합헌적 법형성 - 형사법원의 법형성에 관한 판결과 결정 일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강우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1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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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 - 대면심리 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김면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2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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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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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형사책임 -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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