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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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3 (10건)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3-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비판과 형벌이론 - 하이에크의 사유에 기초하여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27-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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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위법성 개념의 의미 모순에 대한 고찰 - 정당화 사유로서의 기본권 보호의 실제에 대한 분석을 덧붙여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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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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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보장의 한계와 양형 참작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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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 확증편향 통제를 위한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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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과 실체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권과의 조화 방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2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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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된 진술의 증거능력과 통역확인권 도입론 - 통역된 진술은 누구의 진술인가?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2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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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사회적 기능변화에 따른 형사입법절차의 검토 : 실체법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7 No.3 2025.09 pp.3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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