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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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6 No.3 (10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범위 및 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프랑스 명예훼손죄 규율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3-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전면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성 고찰: 70년의 숙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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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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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개념 및 그 판단표지에 대한 고찰 - 배임죄의 불법론 [1]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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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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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조문체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제정형법 입법자의 ‘단계적 불법성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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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 및 재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 대검찰청예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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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 - 유죄혐의와 무죄추정원칙 간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23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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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해석학과 법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완전자율주행차와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2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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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3 2024.09 pp.3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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