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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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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 No.1 (9건)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허황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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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강지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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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책임능력의 의의와 심신장애의 정합적 판단에 관하여

김연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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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범가중에 관한 입법론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

김준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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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유주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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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하여-

홍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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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적 수사와 법관유보-무능과 월권?

임철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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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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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주체 요건인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이승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2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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