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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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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 No.3 (6건)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정지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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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이 기재된 체포·구속인 접견부를 중심으로 -

이흔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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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실행의 착수

최호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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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강지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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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을 중심으로 -

원혜욱, 김자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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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이정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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