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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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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 (11건)

여성 일자리 창출의 장애요인과 법제도적 정책과제

권혜자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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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조성혜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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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노상헌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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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이승길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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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전자진단법제정과 입법논의에 대한 연구

김기영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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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이민영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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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

방동희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2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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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봉철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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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 지급지체에 대한 법적 효과 -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유주선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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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령의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박성용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2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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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City Code”와 “Panel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준호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32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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