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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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8 (11건)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207-2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에 대한 법적 효과 -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265-29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City Code”와 “Panel 시스템”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8 2010.06 pp.329-3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