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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53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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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최은석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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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최경진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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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방안 연구

고영미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2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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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홍완식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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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정광현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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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이병준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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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이정원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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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이헌묵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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