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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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3 (16건)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9-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109-1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149-1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2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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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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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과 적용에 대한 고찰 -인도 회사법 개정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45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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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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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3 2017.12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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