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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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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7 (9건)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완식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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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문상덕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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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김창범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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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운용 방안 -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운용경험을 토대로 -

신영수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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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와 관련된 내부자거래의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유럽의 법제를 중심으로 -

김범준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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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파법상 전파사용료법제의 개선방안

박종수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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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의 취소와 변경

선정원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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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의 법제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판례와 ‘2009 환자의 사전지시서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신옥주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22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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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기술심리관의 역할

구대환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7 2009.12 pp.26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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